자본주의 시장에 사회주의 옷을 입히려는 듯한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 국가들은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에 조국으로 돌아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등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 하고 있지 않은가? 증세가 기정사실화되었다.

초고소득층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초대기업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올리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올해는 세율인상이 없다'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 발언이 하루아침에 무색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 하고 고소득층 대기업에 세금을 올리면 그 세금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문 대통령 정권의 증세 정책은 경제도 죽이고 중소기업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가급적 증세를 않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 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까지 ‘정부구조 조정 없는 증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이상민 민주당의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의 대표기업인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전 전방도 국내 5개 사업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섬유산업이 새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결국 기업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방은 ‘최저 임금율을 최대 10%'로 예상했으나 16.4%로 결정되면서 100년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현 정권이 촛불 빚을 갚겠다고 민노총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다. 섬유산업 뿐 아니라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 3,278곳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법정근로 시간까지 단축되면 상당수가 인적 감축이나 사업 포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이어 대기업 법인세 인상카드도 꺼냈다. 세금과 전기료 인상에 근로자 임금은 대폭 올려주라 하니 기업은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길 외에 묘안이 없을 것이다.

온갖 명분으로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기업 활동 활성화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혁파엔 별관심 없이 서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기업은 죽이고 실업자는 양산되는 역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기업들에게 치명타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에 전기료 인상과 온실가스 감축, 화학물질 등록 등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민노총 요구대로 노조 위한 정권이 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대기업만 탈출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인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과 전기료 인상으로 중소기업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되기 전에 위정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 회생의 길을 깊이 모색해야 한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ㆍ몽골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ㆍ서울교회 원로>